[무언설태]정부 국가부채 비율 관리 오락가락···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적극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답니다. 홍 부총리는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정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 논란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를 GDP의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었는데요, 청와대의 한 마디에 태도를 180도 바꿨네요. 이런데 국민들이 정부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노무현 정신의 중심은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맞아 여야가 노무현 정신을 이어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정치개혁’ ‘나라다운 나라 실현’ ‘지역·권위주의 타파’ 등 뉘앙스는 다들 다릅니다. 노무현 정신도 자기들 입맛대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것 같네요.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받는 고등학교 성적처리에 대해 다른 학교도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에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사필귀정”이라고 했는데요. 학생들의 정직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비리 행위,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