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소득 주는 소득주도성장, 이게 말이 되나

하위 20% 5분기째 감소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소득 최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이 5분기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에 1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1분위 소득 감소세는 지난해 1·4분기 이후 1년3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예산이 끊어지면 바로 사라지는 허드레 일자리만 양산했을 뿐 저소득층의 실질적 소득증대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1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지난해 1·4분기 -8%를 기록한 이후 -17.7%(4·4분기)까지 떨어졌다. 이에 비하면 올 1·4분기에는 감소폭(-2.5%)이 크게 줄었다. 감소폭이 줄어든 요인은 사업소득(10.3%)과 이전소득(5.6%) 증가의 영향이 크다. 통계청은 사업소득 증가가 상위 계층(2분위)에 속했던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한 단계 내려앉으면서 나타난 착시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소득 증가는 정부가 재정투입을 늘린 결과다. 1분위 소득 감소폭이 줄어든 것은 다행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선되는 조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근로소득이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14.5%)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득분배 지표도 마찬가지다. 소득5분위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이 5.8로 전년동기(5.95)에 비해 0.15포인트 낮아지기는 했다. 그러나 여전히 절대수준이 높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1·4분기 기준으로 5번째로 높다. 2003~2019년 평균치(5.51)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분배가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규모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1.3%에 그친 것도 문제다.

정부는 상황이 곧 개선될 것처럼 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반기에 가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고용노동부도 고용형태별 통계를 근거로 임금격차가 줄고 있다고 홍보한다. 이것도 실업자와 자영업자를 빼고 작성한 통계여서 이를 개선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여러 방면에서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오래 붙들고 있을수록 경제의 불황탈출 시기는 늦어질 것이 분명하다. 최저임금 인상→고용 감소→저소득층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첫 과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동결이나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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