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현미 장관 일산 달래기…新 버스 준공영제도 도입

인천2호선·대곡소사선 연장안 내놔…"적정분양가 재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시에서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5.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연장을 통해 뿔난 고양 일산 주민들의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새로운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아파트 적정 분양가도 재검토한다.

김현미 장관은 23일 오후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국토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3기 신도시에 대해 "전국 어디 살아도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루고자 교통·일자리 대책을 함께 담아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2년 동안 가장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업무와 가장 집중하고 싶은 분야는.
▶국민은 주택시장과 주거복지에 가장 많이 관심 둔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집 없는 서민 실수요자에게 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하고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위한 공공주택을 적기에 많이 공급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결과, 주거복지통계에서 청년 주택 점유율 높아지고 최소 주거기준에 못미치는 곳에 사는 청년 수가 주는 등 긍정적 효과 있었다.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부분은 혁신성장이다. 건설분야 업역규제, 화물차 안전, 택시·버스 등 사회적 대타협으로 갈등 과제를 풀어왔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사회 갈등 해결에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양선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는 가능한지.
▶공공주택사업은 예타 대상이 아니고 공공주택사업 부대사업으로 이뤄지는 교통 건설사업도 그 일부다. 고양선은 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고양 창릉지구 입주민의 교통분담금으로 짓고 신도시 내 교통 문제 해결하려는 사업이어서 예타 면제 대상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의를 제기한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창릉신도시 건설사업과 때를 맞춰 고양선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예타면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실제 언제 착공하나.
▶지난 3월 금융약정을 체결해 구간별 시공사 확정까지 이뤄지는 등 착공을 위한 사전작업이 끝났다.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실제 착공하는 모습 볼 수 있다. 통상 60개월 정도 걸리지만 사업단계별로 면밀하게 챙겨 2023년 말 개통 가능하도록 하겠다.

-수도권 주택 30가구 공급 방안을 모두 발표했지만 정작 서울 내 공급이 적다.
▶모든 주택 수요를 서울이 감당하기엔 서울이 넓지 않지만 서울에도 충분한 물량을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했다. 4만호를 서울에 짓도록 했고, 서울시도 규제 완화로 용적률 높이는 등 더 많은 수요를 담아내려 한다. 서울은 98곳에서 8만2000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분기에만 1만3000가구가량의 재건축 사업이 승인됐다. 걱정하는 것만큼 서울에서의 공급계획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전국 어디 살아도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루고자 교통·일자리 대책을 함께 담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지역에서의 설명회가 줄줄이 취소됐는데 사회적 타협의 취지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
▶3기 신도시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가 있었다. 대부분 지역이 원하는 데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설명회가 열리지 못했지만 지역 주민 대표나 관계되는 분과 내부 설명회와 토론 간담회를 20여차례 이상 해왔다. 설명회가 열리지 못한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논의하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고자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서울은 신고가 단지가 나오고 경기도 주택 매매값은 내리고 있다.
▶서울 집값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28주 동안 하락하고 있다. 일부 고점 찍은 아파트 있었다지만 급매물 소진 지역에서 일부 한두 건 사례로 추격 매수세를 동반하지 않아 대세 상승 분위기는 아니다. 어디만 내리고, 어디는 오르는 상황 아니다.

-수도권 교통 대책은 대중교통 위주인데 도로 관련 대책은.
▶오전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데 자유로가 엄청 막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망을 중심으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로시설 확충 방안을 연구 용역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추진시점은.
▶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준공영제는 옳지 않다. 모든 버스가 아닌 광역버스에 한해 준공영제 하겠다고 발표한 것 역시 전면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에 공동 연구용역을 맡겨 준공영제의 새 모델을 만들려 한다.

-이달 말 분양할 예정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 초중반대로 예상되는데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분양가가 맞는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도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에 동의한다. 보증기관이 보증사고 우려를 고려해 보증심사를 통제하는데 지자체가 분양가 심사하는 과정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금 분양가가 적정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

-승차공유서비스업체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에 대한 생각은.
▶연초 사회적 합의로 카풀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플랫폼택시 제도 개선 문제 논의가 필요하다. 새 산업이 등장하면 혁신·변화도 있겠지만 기존 사업이 혁신을 따라가지 못해 겪는 어려움도 분명 있다. 새 산업 주체가 어려움 겪는 기존 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기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화와 타협, 서로 간의 존중,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공동체 정신 등이 다 모아져야 하고,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공시가격 제도 관련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감사원 감사를 잘 받을 생각이다. 감사원이 우리 부처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토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제도 점검도 필요하다.

-최근 건설노조 횡포 때문에 공사가 차질을 빚거나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우려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촛불 혁명으로 국민 뜻을 모아 탄생한 정부지만 폭력과 불법을 모두 끌어안고 가는 게 그 정신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법과 질서를 지키며 대화와 타협 속에 이뤄져야 한다. 그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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