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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월 300만원 허리 휘는데, 10%만 보호자없는 병동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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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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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강모(41ㆍ경남 거제시)씨의 어머니(69)는 지난해 폐암 진단을 받았다.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한달여 입원했다. 맞벌이를 하는 강씨 부부가 직접 간병을 할 수 없어 일주일에 6일은 간병인을 썼다. 강씨가 주말마다 서울~거제를 왕복하며 어머니를 돌봤다. 강씨는 “간병인 비용이 300만원 넘게 나왔다. 병원비는 건강보험도 됐고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해 감당할만했다. 그런데 병원비보다 간병비 부담이 훨씬 많이 나와서 이상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2015년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을 표방하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실제 입원 환자 10명 중 9명은 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통계를 23일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대상 의료기관 1574개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ㆍ간병 통합병상도 3만 7288개로 전체 24만 8455개 대비 15% 수준에 그쳤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별도의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병원이 입원 환자의 간호와 돌봄을 맡는 서비스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쓰면 하루 10만원 이상 들어가지만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 2만원 수준에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이용자가 매년 크게 늘어 2015년 8만 9424명에서 지난해 67만 5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도 386억 6800만원에서 지난해 6876억 9200만원으로 17배가 늘어났다.

하지만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2015년 112곳, 2016년 300곳, 2017년 400곳, 2018년 495곳으로 4.4배 늘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이용 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의 10.4%에 그쳤다.

신 의원은 “병원들이 간호 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사이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은 매월 200~300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정부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수요에 맞게 확대할 수 있도록 간호 인력 채용 시에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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