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2660280 0092019052352660280 04 0403001 6.0.4-hotfix 9 뉴시스 0

美의회조사국 "한미, 북한문제 공조 점점 예측불가능"

글자크기

"2차 북미회담 협상실패로 文대통령 어젠다 타격"

"대북 양보 둘러싸고 한미 간 중대한 차이 있어"

"문대통령에게 북한보다 미국이 더 위협적으로 인식시켜"

뉴시스

【워싱턴(미국)=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4.12. pak7130@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북한 문제를 두고 한미 간 공조가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미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0일 공개한 '한국: 배경 및 미국 관계(South Korea: Background and U.S. Relations)'보고서에서 위와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CRS 소속 북한 전문가 마크 E. 매닌, 에마 챈렛 에이버리, 브록 R. 윌리엄스가 공동 작성했다.

필자들은 보고서에서 "수 년 간의 공조 이후,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과 한국 사이의 공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점점 내용이 달라지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 문제를 한미 관계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관심사로 규정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과의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접근 양상을 조율했다"고 평가했지만, 이어 '노딜'로 끝난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협상이 실패하면서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문 대통령의 어젠다에 중대한 타격(a major blow)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작성자들은 또 대북정책에 있어 북한에 양보할 것인지, 어떤 조건에서 양보를 해야할지 등 문제에서 한미 간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서술했다. 특히 "예상치 못하게 정책적 입장을 변화시키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은 불확실성에 또 다른 요소를 더한다"고 했다.

저자들은 한국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지하면서도, 북한을 포용한다는 오랜 입장을 유지했다"고 평가한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2017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관계자들은 반복적으로 '예방적 군사공격' 실시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저자들은 이어 미 행정부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남한에 대한 북한의 보복을 야기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북한보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즉각적 위협이 된다고 확신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간 북한의 대남·대미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2018년 초 호전적인 자세를 버리고 북한의 외교적 고립 돌파에 나섰다"면서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몇 주 동안 북한은 미국 및 한국과 접촉을 삼가면서 낮은 수위의 도발을 재개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선 한미동맹 관련 비용 분담 문제에 한미가 이견을 갖고 있으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인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 등 금수조치는 한국의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보고서는 아울러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한국과 미국, 일본 간 3자 안보협력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내놨다. 아울러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중국에 적대적인 행보를 피하려 한다는 분석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미 의회도서관 산하 입법분과에 속하는 CRS는 미 의회 싱크탱크이다. 미 하원 구성원 및 각 위원회와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당적 지원을 하고 있다.

imzero@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