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상대 시민 4100명 손배소…법원,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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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 4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정모씨 등 시민 41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민들의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이에 따라 1인당 50만원씩 20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외에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비롯한 4900여명이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 진행이 보류돼 있다.

시민들은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대통령 권한을 사인을 위해 썼으며 그로 인해 국민이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손해를 주장하면서 그 흔한 진단서 하나도 주장되지 않았다“면서 ”정당한 민사 소송이라기보단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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