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혁신의 '빛'과 '그늘'

안상미 기자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23일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기조연설은 그가 평소 전도사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빛'보다 '그늘'에 무게가 실렸다. 최 위원장과 '타다' 이재웅 대표의 설전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이해되는 대목이었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에 이 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고, 최 위원장을 이를 정면으로 겨냥해 전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타다 대표가 택시업계에 내뱉고 있는 거친 언사는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또 "택시업계는 공유경제, 혁신사업의 피해를 직접 입는 계층"이라며 "이들은 기존 법과 사회질서를 지키며 소박한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분들인데 이들에 대해 최소한 존중과 예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최 위원장도 그간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까지 금융혁신을 위해 전력질주를 해왔다. 그러나 반대편에 대한 고민도 놓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 분들의 사회적 충격을 관리하고 연착륙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사회의 발전은 혁신에서 시작되지만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비로소 사회전체의 번영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제한된 승객을 놓고 서로의 밥그릇 싸움을 해야 하는 타다 논쟁은 '수축사회'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갈등이다. 한 단계 진보한 서비스며, 소비자들에게 더 큰 편익을 줄 수 있다고 해도 절대 선(善)은 아니다.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는 저서 '수축사회'를 통해 "수축사회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는 오직 생존으로, 패배자를 돌볼 의지나 여유가 없다"며 "원칙이 약화되면 사회 안정성이 낮아지면서 갈등만 양산하고 때로는 민주주의가 후퇴한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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