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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 청소년이 직접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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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15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

청소년 대상 정책 직접 제안하고, 채택된 안은 입법과제로 정부에 전달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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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인희 기자 =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2019년 청소년특별회의’가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올해 정식 활동을 시작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청소년특별회의’를 2005년부터 매년 구성·운영하며, 청소년 정책의 실수요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국가의 청소년정책을 점검 및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출범식은 특별히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와 연계해 개막식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됐다.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들과 중앙에서 선발한 위촉직 청소년들을 포함, 총 45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연간 활동을 통해 정부에 제안할 청소년관련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본회의를 통해 최종 과제를 채택하는 의결권을 갖게 된다. 확정된 정책제안 과제들은 각 관련 부처의 검토를 거쳐 연말 결과보고회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역량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약 9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실제 청소년들의 투표 참여 및 선거권 연령 하향 움직임 또한 활발하다. 실제로 작년 지방선거에서 청소년 연령대인 19세(54.1%), 20대 전반(52.9%)의 투표율이 20대 후반(51.0%)보다 높게 나타났다.

올해 특별회의 정책영역은 위원들의 사전 투표를 통해 청소년인권, 양성평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안전, 청소년 경제활동(청소년근로, 취업 등) 5가지로 선정됐으며, 각 분야에 청소년들이 바라는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지난 2005년 이래 총 492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으며, 이 중 436개가 수용(87.6%)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됐다. 2011년에는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청소년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제안해 법률 개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으며, 2014년에는 안전 관련 제안활동으로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 다음해에 설치된 바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를 대표하는 의장단(의장 1명, 부의장 2명) 선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후보자 등록부터 유세 활동, 투표까지 참여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별히 올해 선출된 의장단 중 일부는 공공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회의 ‘청소년 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청소년 이사제’는 청소년 관련 기관운영의 실질적 청소년 참여권 확대를 위해 청소년활동진흥원이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출범식에 참석해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함으로써,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데 특별함이 있다”며 “‘참여’는 청소년의 기본 권리로서, 학업이나 노동, 인권 등 청소년의 삶과 직접 관련된 제도에 청소년 스스로의 생각이 반영되고 이런 정책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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