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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수준 개선됐지만…저소득층·자영업자 소득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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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올해 1분기 들어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4년 만에 처음 감소했지만 정부의 정책 효과를 배제하면 분배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분화 가능 소득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나빠지면서 2·3분위에 속해있던 자영업자 일부는 소득하위20%인 1분위 가구 수준으로 소득이 떨어졌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5분위 배율은 5.80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15 낮아졌다. 5분위 배율이 전년동분기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사용해 상위 20%와 하위 20% 간 차이를 나타내는 값이다. 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년 전보다 0.4% 증가했고, 5분위 처분가능소득은 2.1% 감소했다.


분배 지표로만 놓고보면 개선됐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정책 효과가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을 더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9.9배에 달한다.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에 따른 정책효과가 반영된 5분위 배율인 5.8배를 제하면 정부 정책 효과가 4.1배라는 얘기다. 박상영 복지통계과장은 "5분위 배율 지표에 정부의 정책효과가 반영돼 있고 이번 분기가 정책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분배지표는 개선됐지만 저소득층 소득 여건은 여전히 나빴다. 올해 1분기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25만5000원으로 1년 전 같은기간보다 2.5% 줄어들었다. 감소폭은 지난해 4분기(-17.7%)보다 축소됐지만, 근로소득의 감소폭(-14.5%)은 여전히 컸다. 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도 월평균 992만5000원으로 2.2% 감소해 2015년 4분기(-1.1%) 이후 처음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3.1% 줄었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 지급된 상여금의 역기저효과 영향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분위별 사업소득을 보면 2분위와 4분위 사업소득이 각각 2.2%, 6.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의 경우 10.3% 증가하며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이 역시 1분위 가구들의 사업 소득이 자체가 늘어난 결과라기보다 경기 악화로 2·3분위에 속해있던 자영업자들의 소득 수준이 1분위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박상영 과장은 "2분위에 속했던 자영업자들이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소득이 줄어 1분위에 속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1분위의 사업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득분배와 관련해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분표지표가 개선됐지만 1분위 소득 감소세 지속 등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엄중하다"며 "분배 개선세가 안착되고, 저소득층 소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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