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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주택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이야말로 포용적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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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2일 상품출시협약 형태로 발표한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은 ‘포용적 금융’의 옳은 사례로 평가할만 하다. 포용적 금융은 취약계층도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개념이지만 이제는 금융이 혁신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확대됐다.

오는 27일부터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될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은 전세의 경우 전세금의 90%까지 7000만원 한도로 연 2.8%, 월세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연 2.6%의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 통상 연 3.0~3.8%인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대출 금리보다 저렴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가구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규 대출뿐아니라 기존 고금리 상품의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이 상품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DSR 기준에 걸려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일은 없다는 얘기다.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은 많은 점에서 포용적 금융의 정의에 매우 부합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전산망과 부동산거래 정보의 결합없이는 실행불가능한게 이 상품이다. 낮은 금리나 수혜범위로 보아 젊은이들의 호응은 클 게 분명하다. 그건 곧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이다.

정부의 주택정책에도 도움을 준다. 지난 10여년간 연평균 30만 가구가 채 안되던 전국 입주아파트는 2017년 38만여가구, 2018년 44만 가구로 급증했다. 올해와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물량이 쏟아진다. 전국적인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저금리의 대출을 받은 젊은이들이 세입자로 들어서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

은행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끌려가는 것은 아니다. 수익성은 다소 낮겠지만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무작정 세금을 퍼부어 부채를 탕감해주는데 따른 모럴헤저드의 우려도 없다. 그야말로 포용적 금융의 본질을 이행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내집마련 자금과 전·월세 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사람들이 집을 팔아 빚을 갚는 대신 계속 살면서 방안을 마련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의 연내 출시 얘기도 나온다.

그런 작업이 포용적 금융의 진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젠 재무적 수익성과 사회적 문제해결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임펙트 금융까지 발전한게 포용적 금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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