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기 효과 기대했지만…정체성 잃어가는 인터넷은행

금리와 수수료, 시중은행과 차별화 안 돼

케이뱅크는 대출 중단 반복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은행 이용이 가능하고, 낮은 금리와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2015년 6월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알리면서 내세웠던 기대 효과다. 오프라인 점포를 두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덜하다. 그만큼 편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릴 수 있을 것이며, 이에 자극 받은 기존 은행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었다. 이른바 '메기 효과'다.

2017년 4월, 케이뱅크를 시작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편의성 면에서 비대면 거래가 보다 활성화된 측면은 있지만, 금리와 수수료 등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만한 변화는 뚜렷하지 않다.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경우 지난달 취급했던 신용대출을 기준으로 평균 금리는 5.87%에 이른다.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수은행과 지방은행들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도, 전북은행(6.61%)과 씨티은행(6.56%)을 제외하고는 최고다.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고질적인 자본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대출 중단을 반복해 왔다. 여력이 될 때는 영업을 하다가 자금이 떨어지면 문을 닫는 식이었다. 자기자본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했다.

현재도 한달째 대출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은산분리 완화로 KT가 대주주 자리에 오르는 것을 염두에 두고 5900억원의 대규모 증자를 추진했다. 하지만 KT가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더해 또 다시 고발을 당하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고 증자 계획 역시 접을 수밖에 없었다.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순조로운 증자가 안되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케이뱅크의 의중이 어떠한 지 직접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또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결국 KT가 아닌 다른 기업이 대주주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온다.

카카오뱅크는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금리와 수수료 면에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주된 명분 중 하나가 서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것인데 카카오뱅크는 6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신용대출 상품이 없다. 정책 금융 상품인 '사잇돌' 대출만 판매하고 있을 뿐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를 최근 낮추면서 격차가 줄어들었고, 이를 보다 확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달에 카카오뱅크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면서 "6등급 이하에 대한 자체 민간 대출 상품은 올해 하반기에 내놓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내에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계획이지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제3 인터넷전문은행 어떻게 가야 하나'라는 이름의 토론회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은행들이 혁신으로 내세우는 비대면 거래는 이미 기존 은행과 증권, 카드사, 보험사들이 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에 기대한 것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를 통해 기존 금융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저신용자들에게 새로운 금융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금융경험을 제공하는 게 취지지만 잘 되고 있지 않다"며 "과연 이 취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제3 인터넷은행 출범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일부 신용대출의 경우 소득증빙이 필요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소진된 고객은 1~2등급이어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면서 "다른 시중은행들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과 주거래협약대출이 많아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협약대출이 아니라 비슷한 조건의 개인의 경우 보다 유리한 금리로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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