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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 동시입법 추진, ILO 비준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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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 열어 밝혀

"정부, 의지 있는지 의심…비준안 우선 국회로"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2019.05.23.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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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안과 법률개정안을 동시추진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 "사실상 핵심협약 비준을 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밝힌 9월(정기국회) 이라고 하면 3~4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2년 넘는 기간 동안 노동법 개정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노동법 개정안과 동시에 비준동의안을 던지겠다는 것은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의지가 없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또 "정부는 선(先)비준을 추진 해야 한다"며 "이재갑 장관이 전날 얘기한 동시입법 추진은 사실상 비준을 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핵심협약에 대해 우선 비준안을 국회에 보내고 국회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효력을 발휘하는 기간까지 1년 이면 충분히 노동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선 비준안을 국회에 던지면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게 무엇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정책실장도 "정부가 선입법 입장에서 비준 추진 절차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정부가 신속하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비준동의안을 송부 받으면 즉각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인수 법률원장은 "이재갑 장관이 전날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정부의 선행조치는 쏙 빼 놨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쏙 빼놓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향후 투쟁 계획도 발표했다.

오는 30일 ILO 핵심협약비준을 위한 특고노동자 행동의 날을 갖고, 다음달 1일에는 서울 대학로 인근에서 ILO 핵심협약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을 가질 예정이다. 또 다음달 5일에는 노조 할 권리를 위한 대행진(국회 앞~청와대 사랑채)도 실시할 예정이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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