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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측, 일 기업 자산매각 연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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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한국 정부 타진” 보도

정부 “재단설립 등 사실무근”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 절차의 연기 여부를 타진했지만, 피해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NHK가 23일 보도했다. 앞서 ‘일본제철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은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제철 등이 판결 이행을 미루자 지난 1일 이들 기업의 자산매각 신청 등 절차에 들어갔다.

NHK는 이날 “원고 측 관계자가 ‘지난달 30일 청와대와 외교부 담당자가 각각 연락, (자산매각) 절차를 미룰 수 있는지 타진해 왔다’고 밝혔다”면서 “원고 측은 이미 결정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아 (관련 요청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NHK는 이어 “지난주에는 청와대 고위 관리가 원고 측 관계자와 처음으로 직접 만나 향후 방침과 법적 절차에 대해 청취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을 타개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피해자 측을 접촉한 것으로 해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일 협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명령에 응하면 그 대신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하는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가 행정부에서 사법 절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가운데 부상한 것이 이번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NHK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을 뿐 자산매각 절차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 그런 식의 정책이나 방향이 정해진 바도 없다”고 말했다. 재단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방향이 정해진 건 없다”고 했다.

도쿄 | 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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