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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쓸모] 사유지 무단 주차…“함부로 견인했다가 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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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상에서 법의 도움을 받고싶지만 몰라서 혹은 비용 때문에 제대로 활용 못할 때 있으시죠~

그럴 때는 대비해 쓸모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황방모 변호사의 '법률의 쓸모'입니다.

황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사유지 무단 주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차를 대놓으면 당연히 '바로' 견인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죠?

[답변]

네, 집앞이나 또는 가게 앞에 무단 주차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처음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텐데, 상황에 따라서 견인 조치까지 하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단 주차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게 사실은 법적으로 좀 까다롭습니다.

이 사례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인터넷 등에서 화제가 됐던 일입니다.

이른바 '송도 아파트 무개념 주차 논란'인데요,

관리사무소가 '단속 딱지'를 붙이자 딱지를 붙인 것에 항의하면서 항의의 뜻으로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차량을 세워둔 거죠.

수 십대 차들이 못 나가니까,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구청에선 차를 당장 견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바퀴에 기름칠을 해서 차를 빼는 등 사흘 만에야 이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앵커]

아니, 왜 당장 구청이 견인을 못한거죠?

[답변]

네, 바로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도로'에만 불법주정차를 적용할 수 있게 해뒀고 이런 사유지에는 불법주정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빌라 앞은 사유지니까 불법주정차가 적용이 안되고, 그래서 당연히 견인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쉽게, 일반 도로나 흰색이나 황색 선이 그어진 곳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도로 외 구역'으로 특정인들만 사용하며 관리하는 장소도 있는데 이곳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법에서는 아파트 단지나 빌라 앞, 가게 등이 대부분 도로로 분류되지 않다보니 아무렇게나 주차가 돼 있어도 '불법주차다'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견인도 사실상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황당한 주차를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견인이 안되면 구청에서 나와서 '주차해선 안 된다' 이런 스티커를 붙이면 안 되나요?

[답변]

네, 구청에서 스티커도 못 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유지는 '불법주정차구역'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 또는 경찰 등이 스티커를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사유지 주인,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사유지 주인이 견인비를 부담하고 견인한 후, 후 청구하는 방법도 있죠.

절차도 번거롭고 무엇보다 견인할때 차량이 파손되거나 하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지 주인이 경고한다는 스티커 붙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텐데요, 이방법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방법만으로는 보상도 받지 못할 뿐더러 만약에 스티커를 제거하는데 차량 유리창 등이 문제가 생기면 또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주차 금지 구역' 등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차단기를 확실하게 세워두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단 주차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도 있고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앵커]

주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 것 같은데, 표지판을 세워두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변]

당장 차를 처리할 수 없다면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구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청이 사유지에 대해선 주차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순 없지만, 구청에서 차주에게 경고문은 발송해줍니다.

경고문이 발송된 뒤 2~3주를 기다려 답이 없으면 차량을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공용도로에 걸치거나 소화전 근처에 있는 경우 강제 견인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걸 종합하면 사실 사유지에 무단 주차는 곧바로 견인하기는 힘들고, 사유지 주인이 차량을 어떤 형태로든 손을 대면 또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차금지를 강력하게 표시해두는게 낫습니다.

앞으로 무단 주차로 분통 터트리실 때 감정적인 대응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사유지 무단주차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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