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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NO' 카카오 'OK'…택시업계의 '갓길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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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카카오와 플랫폼 택시 업무협약…타다는 '패싱'

국토부 "스타트업 차별화·특혜시비 우려…인정 못해"

뉴스1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타다(TADA) 퇴출 요구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있다. 2019.5.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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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택시단체가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허용을 담은 협약을 추진하고 있어, 다른 모빌리티 업체인 '타다'를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승차공유서비스를 둘러싼 택시단체의 추가협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2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택시 4단체(법인·개인사업자조합, 양대노총 택시노조)는 이날 카카오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다양한 차량으로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취지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엔 제네시스·K9 등 고급형 택시와 K7 등 준고급형 택시, 카니발을 이용한 밴 택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반대했던 택시업계가 카카오와 관련된 사업만 인정할 경우 일부에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스타트업이 택시단체나 카카오와 같은 사실상 '추인'성격의 협약을 맺지 못하면 집단시위 등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타다의 경우 기사 포함 카니발 렌터카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준고급형 택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번에 협약을 맺는 카카오와 사업 모델이 겹치는 셈이다.

하지만 같은 플랫폼 사업을 두고 카카오와 협약을 추진 중인 택시업계는 타다와는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분신해 사망한 택시기사 안모씨(76)가 타다의 사업을 반대한 이후 갈등의 골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와 카카오간의 협약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택시단체와 카카오 간 협약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택시단체가 특정업체의 사업만 인정하는 구도로 간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택시와 승차공유 사업 모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민간인 택시단체가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관문이 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번 협약이 다른 승차공유 플랫폼 사업의 마중물이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자칫 스타트업 간의 차별을 유도하지 않도록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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