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못다 이룬 개혁…어디까지 왔나

온 정치생명 걸었던 지역주의 타파...패스트트랙 태운 선거법은 실현될까

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 국정 주요 과제로 삼았던 盧의 과업들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정부와 2차 사업으로 진화 중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에서 노 전 대통령의 10주기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남긴 개혁과제는 자연스레 문재인 정권에게 정치적 부채로 작용한다.

노 전 대통령이 평생 또는 지도자로서 과업으로 삼았던 '지역주의 타파',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과제'의 길은 서거 10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권을 관통하는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지역주의 타파'에 정치생애 건 노무현...패스트트랙 태운 선거법은 실현될까

"지역주의 극복은 저의 정치생애를 건 목표이자 대통령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2005.7.28. 대연정을 제안하며)

우선, 노무현 정신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단어 중 하나가 '지역주의 타파'다.

그는 정치 인생 동안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몸 바쳤다. 노 전 대통령은 정책이나 후보자의 인물과는 상관없이 지역에서 선호하는 정당 후보이기만 하면 당선되는 한국정치의 현실을 바꾸려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선 가능성이 큰 서울 출마 권유를 거절하고, 직접 수 차례 부산으로 출마해 지역주의와 맞서기도 했다.

그의 도전은 씨앗이 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 지역주의 타파에 사활을 건 정치인들을 만들어냈다.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동진(東進)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 받기도 한다.

민주당은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구미시장 등을 배출하는 등의 눈에 띄는 정치적 성공을 이뤘다.

하지만 여전히 영호남의 지역주의는 극복되지 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2005년 야당에게 대 연정을 제안하면서까지 하려 했던 선거제 개혁도 힘겹기만 하다.

여야 4당은 지난달 30일 비례성을 높이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렸다. 선거제 개혁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기제가 마련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을 박근혜 당시 당대표에게 대연정과 함께 제안한지 14년만의 일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그의 못다 이룬 꿈은 10년이 지난 오늘도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향하고 있다"며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 그가 온몸 던져 실현하고자 했던 꿈,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정신이 되어버린 정치개혁의 꿈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선거제 개혁은 불안하기만 하다. 한국당이 협상에 참여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 개편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의원정수를 고정한 채 연동률을 50%로 하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했지만, 지역주의를 타파하기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선 선거제 개혁이 핵심이지만 현재 이뤄지고 있는 안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비례대표 수를 더 늘려, 영남이나 호남에서 다양한 정당의 의석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업으로 삼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文 정부에서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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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방으로부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지방이 독자적인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발전의 역동적인 주체가 돼야 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전략만이 수도권과 지방을 다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2003.12.5.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연설)

'지역주의 타파'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과업으로 꼽히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도 숙제로 남아있다. 참여정부 시절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를 만들고,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의 의지부족과 지방 제조업 부실화 등으로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만 9797명이 순유출됐다. 2017년 1만6006명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됐고, 순유출 규모는 2017년의 3.7배에 달했다.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세종시에 41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1만 2000여명,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에 152개 공공기관 5만1000여명을 옮겼지만, 현재 2차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2022년까지 4조3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29일 혁신도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지원단과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총선에서 2차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또한 행정도시인 세종시를 완성하기 위해 세종시에 분원을 추진 중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국토균형발전이 다시금 재연되는 모습이다.

노 전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과 쌍두마차로 추진하던 지방분권도 문재인 정부 들어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었다.

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전국시도지사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분권형 선진국가를 만드는 토대로 삼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시도지사들의 비협조로 갈등만 커졌다. 당시의 갈등은 수도이전을 둘러싼 지방과 수도권 지자체들의 불만도 한 몫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절반에 그쳤던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이어받아 업그레이드했다. 임기 초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지방정부'조항을 개헌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정부에서 제안된 전국시도지사회의를 제2국무회의로 격상시키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기도했다.

해당 개헌안은 좌절됐지만.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와 로드맵을 마련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정부의 571개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겼다.

하지만 해당 법들은 여야간 특별한 이견이 없음에도 정쟁으로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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