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의견] 중소기업 경쟁력 키울 실질적 정책 안보여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한 달 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 남긴 공약사항이다. 새 정부는 1% 대기업을 위한 정책보다 99%(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쳐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이룰 것을 약속했다.

지금도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목소리는 여전하고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지만, 획기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약속한 공약은 빗나가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구호는 한국 경제에서 99.9%를 차지하고 고용에서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절박한 부르짖음이다. 한국 중소기업 정책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는 하나 중소기업의 생존 토양은 여전히 척박한 상태다.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실시와 소득주도성장 강행으로 중소기업의 존립 기반이 더욱 위태로워지고 경쟁력 위기에 처한 한계기업도 나타난다. 만성적 유동성 부족으로 중소기업은 금융권에서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발전 정책은 그간 대기업 편중 정책에 밀려 항상 뒷전이었다.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향상과 금융·세제상 지원책들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국의 '중소기업 르네상스'가 실현되려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중소기업 국내 공장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혁신성장이 뿌리내리고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 자본·기술·연구개발(R&D) 등에서 상대적 열위에 놓인 중소기업이 계속기업으로 존속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최성용 서울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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