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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선박압류’ 강력 반발, 제재 굳건히 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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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그제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즉각 반환을 요구했다. 김 대사는 “미국은 불법적이고 무도한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번 사건은 북한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가 결정한 대로 국제적 제재는 유지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재 유지 원칙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북한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유엔주재 대사의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와이즈 어니스트호 반환을 촉구한 것은 이 화물선 압류가 갖는 외교적·경제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미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몰수 절차에 들어간 첫 사례다. 북한의 불법교역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에서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경고 의미가 담겼다. ‘자력갱생’을 선언한 북한 입장에서 외화 벌이에 큰 역할을 하는 대형 화물선의 몰수는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다. 북한으로선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서 화물선 압류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북한이 이 같은 시도가 먹혀들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에 대응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일본 등 관계국들에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최근의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문제 삼지 않겠지만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로 들린다. 미 국무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이 화물선 압류에 거세게 반발하는 건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완화하거나 풀 리는 만무하다.

북한은 지금과 같은 안하무인의 태도로는 북·미 협상의 교착 국면을 타개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나간다면 북·미 대화는 단절되고 한반도는 위기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김 위원장은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 유일한 길임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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