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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DI·OECD ‘경제 추락’ 경고에도 靑은 또 ‘상황 탓’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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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 성장률 2.4% 하향조정 / OECD “노동생산성 높여라” / 경고 새겨듣고 구조개혁 나서야

세계일보

경제가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췄다. 6개월 만의 수정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2.6~2.7%에도 못 미치는 낙제 수준의 성장률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각해지면 2.2∼2.3%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했다. 올 상반기 전망치는 종전 2.5%에서 2.1%로 떨어뜨렸다.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그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2.8%를 지난 3월 2.6%로 내린 후 두 달 만에 또 낮춘 것이다. 우리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장률 1%대’를 점치는 곳도 많다. ING그룹은 1.5%, 일본 노무라증권과 캐피털이코노믹스는 1.8%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의 앞날을 잿빛으로 보는 것이다.

청와대는 또 ‘상황 탓’ 타령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미·중 통상 마찰 등 대외여건 악화와 실적 부진에 따른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긴급하다”고 했다. 얼마 전 “고성장 국가가 됐다”, “대한민국 경제는 탄탄하다”고 하더니 어두운 전망이 쏟아지자 상황을 탓하며 세금 살포의 이유로 삼은 것이다.

경제 악화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위축의 영향도 크지만, 첫손으로 꼽아야 할 요인은 정상적인 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한 반시장 정책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친노동 규제 등을 쏟아낸 후 투자·고용·소비는 실종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런 상황은 KDI 전망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7년만 해도 14.6%였지만 지난해 -1.6%로 떨어진 후 올 상반기에는 -10.1%로 곤두박질한다고 한다.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부동산 정책 결과 건설투자는 2017년을 끝으로 장기 감소의 늪에 빠졌다. 투자가 사라진 곳에 일자리가 생겨날 턱이 없다.

OECD는 “한국의 핵심 과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노동·규제 개혁을 통해 고비용 구조를 혁파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라는 뜻이다. 정부 정책은 그와 정반대다.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그것도 모자라 재정 살포를 위해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안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청와대는 상황 탓을 하기 전에 KDI와 OECD가 무엇을 경고하는지부터 제대로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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