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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손 들어준 정부…전교조 합법화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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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군 면제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군대를 가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오늘(22일)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정부가 노동권에 대한 몇 가지 기본 규칙을 국제 기준에 맞추기로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군대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장훈경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협약 2개와 강제노동 금지 협약입니다.

결사의 자유 협약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협약이 비준되면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조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둬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합법화의 길이 열립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실업자도 교원노조를 결성하는 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그 개정된 법에 의해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강제 노동을 금지한 협약은 보충역 제도, 즉 군대 가는 대신 노동을 하게 하는 제도와 충돌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현역행 선택권이 보장된다면 강제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정부가 비준 추진 방침을 밝히자 경영계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협약들이 비준될 경우 노조 결성과 활동의 자유가 너무 커진다는 겁니다.

[김영완/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 (ILO 핵심협약은) 단결권을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적대적인) 노사관계 특성에 비춰 봤을 때 혼란이 굉장히 크고….]

탄력근로제 등 각종 개혁 현안에서 노동계 협조가 절실한 정부는 협약 비준을 추진하자는 노동계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국회 비준까지는 첩첩산중이라는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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