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없이는 2.4% 성장도 '깔딱고개'…저성장 돌파구 찾아야

추경 7월부터 집행돼야 0.1%p 효과…내년에는 0.2~0.3%p 기여

"반복적인 추경에 기대면 안돼…서비스산업 육성 등 지속가능성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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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마저도 추가경정(추경) 예산 효과를 제외하면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경이 조기에 투입되고 하반기 수출이 회복된다 해도 전망은 밝지 않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2.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이 같은 저성장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기적인 확장재정 정책이 아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DI가 2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2.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수출이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 기대와 달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이로 인해 내수까지 위축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같은 이유로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조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조정되면서 주요 경제지표도 일제히 하향조정됐다. KDI는 지난해 하반기 전망에서 올해 총수출이 전년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봤지만 이번 상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1.6%로 낮췄다.

민간소비도 2.4%에서 2.2%로 하향됐으며 설비투자는 1.3%에서 마이너스(-) 4.8%로 대폭 조정됐다. 소비 위축 영향으로 총수입은 올해 전년 대비 -1.0%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총수출과 투자, 소비 전망이 악화하면서 이들 지표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도 낮아졌다. 다만 총수입이 크게 줄어들며 순수출 기여도는 상승해 2.4%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KDI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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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가 수정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목표 성장률(2.6~2.7%)보다 0.1~0.2%포인트(p) 낮은 수준이지만 이마저도 추경이 반영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예산안이 5~6월 중 통과, 7월부터 집행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분석한 전망치이기 때문이다. KDI는 추경이 제때 집행돼야 올해 경제성장률을 0.1%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내년에도 0.2~0.3%p 정도로 추경의 성장기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추경예산안이 5~6월에 통과돼 집행되면 올해 성장률 상승폭은 0.1%p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내년에는 0.2~0.3%p 정도의 추가적 효과가 이전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추경 효과를 제외하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KDI는 경제성장률 전망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추경편성을 통한 성장률 제고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제언했다.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7~2.4%로 전망되는 데 이 같은 저성장 기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노력과 규제개혁 등 경제시스템을 한단계 향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KDI는 지난주 발표한 장기전망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이어질 한국의 저성장 기조가 세계경제의 순환적 측면보다는 제조업 부진, 노동생산성 약화 등 국제경쟁력 약화로 인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초래된다고 봤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을 하고 있다. KDI는 2019년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출되면서 2.4%의 경제 성장룰을 보이고 2020년에는 완만히 회복되면서 2.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9.5.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KDI는 장기적 관점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기적 관점에서 추경 등 확장재정을 펴더라도 추경의 특성 및 법적 요건을 고려해 추경으로 지출하는 재정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KDI는 서비스산업 등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키우는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 경제성장률을 이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김 실장은 "우리경제에 당장 필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올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잡고 성장모멘텀을 키우는 차원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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