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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천만원·5억 전세’ 청년에도 저금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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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살이하에 전월세 자금 대출

금리 연 2.8%로 7천만원까지

‘고소득 1인가구 우선순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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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시중은행에서 34살 이하 청년은 연 2.8%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다수의 주거부담을 낮춰준다는 취지지만, 1인 가구로 연 소득 7천만원에 보증금 5억원짜리 전세를 살아도 저금리 정책금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택금융공사와 13개 시중은행이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무소득 포함)의 만 19~34살 청년이다. 전·월세 보증금은 금리 연 2.8% 수준으로,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7천만원인데, ‘전세금의 90%까지’라는 조건이 붙어있어 전세금 규모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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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 2.6% 수준으로 월세자금도 월 5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월세 대출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계약에 한해서 지원된다. 기존에 전·월세 대출을 받은 이들도 각각 전세(7천만원), 월세(1200만원) 한도만큼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보증금·월세자금·대환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세 가지 상품으로 4만1천여 청년 가구가 주거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 소득 기준에 부부합산과 1인 가구에 대한 차등을 두지 않아, 고소득 1인 가구가 우선순위로 지원받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오른다. 전세 보증금 5억원 아파트에 살 여력이 있는 결혼하지 않은 연소득 7천만원 직장인도 그중 대출금 7천만원까지는 시중 전세대출 금리(연 3.0~3.8%)보다 1%까지 낮은 정책금리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청년 맞춤형 대출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애 키워도 연소득 7천만원 안되는 40대부터 지원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수혜 대상의 적절성 여부는)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기본적으로는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주거비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개인 기준 연소득 5천만~7천만원 구간에 놓인 이들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기존 청년 전용 전·월세대출 상품은 연소득 한도가 부부합산 5천만원이었고, 일부 상품은 1인 가구와 부부 소득에 대해 차등을 뒀다.

이번 청년 대출 자금 공급 한도는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 1천억원으로 잡고, 수요를 보면서 공급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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