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왼쪽부터)이 기념촬영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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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듯 다른 국수본과 FBI
미국 연방수사국인 FBI. [사진 FBI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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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수본과 FBI는 광역단위 수사를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국수본이 설치되면 한국의 경찰조직은 큰 틀에서 국가·자치경찰로 나뉜다. 미국의 경우도 연방·자치경찰로 구분되는데 미국 자치경찰의 경우 국내 자치경찰과는 달리 미국은 대부분 강력사건도 다룬다.
하지만 정보업무를 놓고는 둘의 차이가 분명하다. 국가경찰 체계에서 정보업무는 국수본이 아닌 일반 경찰이 다룰 가능성이 크다. 반면 FBI는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이후 산하에 정보부서(Office of Intelligence)를 신설, 중대범죄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수본이 국가경찰이라는 틀 안에 포함돼 있다는 점 역시 FBI와 다르다.
현재는 사라진 경찰청 조사과 사직동팀. 청와대 하명수사를 수행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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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조직 우려 커져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김재원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수본 구상은 외부인을 경찰 수사조작의 총수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친여 성향인)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을 국수본 본부장에 앉혀 두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찰청 관계자는 “윗선의 부당한 압박 등을 차단하려 새로운 수사지휘 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국수본이 탄생하면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수본 탄생까지는 첩첩산중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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