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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정책성과 다급’ 文대통령, ‘여야협치’ 위해 통큰 양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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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 갈등 끝내야” 취임사 강조에도 여야 극한대치

靑 vs 한국, 원색적인 비난전 지속…‘독재자 후예’ 공방전

여야정 협의체 출구전략 모색에도 내년 총선 기싸움에 무위

파행정국 막기 위해 文대통령, 통큰양보와 인식전환 시급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섬기겠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유독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다. 특히 야당과의 대화 정례화 의지도 내비쳤다. 취임 이후 2년여가 흐르면서 문 대통령의 공언은 무색해졌다. 협치는 온 데 간 데 없고 여야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집권 3년차를 맞아 무엇보다 민생경제 분야의 정책성과가 절실한데, 야당의 장외투쟁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출구전략으로 모색됐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참여범위에 대한 이견 때문에 겉돌고 있다.

표면적으로 여야의 갈등이지만 속내는 청와대와 한국당의 전면전이다. 양측의 관계는 최악이다. △김정은 수석대변인 △독재자 후예 △김정은 대변인짓 등 설전의 연속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후진적 정치지형에 기반한 극단적 대결구도다. 지난 18일 열린 5.18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악수를 나눴지만 무의미했다. 여야 협치가 시험대에 오르면서 다급해진 쪽은 문 대통령이다. 통큰 양보를 결단해야 하는 시점에까지 내몰렸다.

◇내년 총선 지지층 겨냥 전면전…‘독재자 후예 vs 김정은 대변인짓’ 설전 지속

국회는 올 들어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연말 정기국회 종료 이후 약 6개월에 이른다. 지난 3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한 것 이외에는 성과가 없다. 최근 선거제 개편과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논란은 물론 △신재민·김태우 특검 공방 △조국 민정수석 경질론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강행 등 휘발성 짚은 정치 이슈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결국 국회를 박차고 나갔다. 장외투쟁은 한 달 가량 이어지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호프회동 이후 주말을 기점으로 국회 정상화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와 한국당 모두 한목소리로 민생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겨냥한 전면전 양상이다.

지난해 11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출범 이후 올해부터 분기별 1회 개최 원칙에 합의하는 등 잠깐 훈풍이 불기도 했다. 그러나 각종 악재에 모든 게 유야무야됐다. 문 대통령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추경은 물론 민생경제 및 개혁입법 처리가 꽉 막혀있기 때문이다. 한때 여야정 협의체의 재가동은 물론 여야 5당 지도부 회동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회동 의제와 형식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무산됐다. 최근 상황은 암담 그 자체다. 5.18 기념식 이후 청와대와 한국당은 가시돋힌 설전을 주고받고 있다. 장외투쟁에 나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1일 문 대통령의 ‘독재자 후예’ 발언을 겨냥해 “진짜 독재자는 김정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진짜 독재자의 후예라고 말해 달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文대통령, ‘통큰 양보’ 선택? vs 한국, 장외투쟁 종료 이후 출구 모색?

정치는 생물이다. 정국파행 장기화를 우려한 양측이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국회 파행의 장기화는 상대적으로 청와대가 더 큰 부담이다. 연일 문 대통령이 세계경제 여건 악화 대응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호소하고 있는 추경안은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여야 갈등의 핵심인 선거제 개편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 처리 역시 마찬가지다.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및 탄력근로제 확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담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이 모든 게 국회 정상화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인식전환과 통큰 양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보는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쪽에서 손을 내밀 때 효과적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국민 지지를 받는다”며 문 대통령의 유연한 태도를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국회 정상화의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윤여전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사회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국회가 극한대결로 가면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며 “야당이 극한저항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포부를 펴기 힘들다.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는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걸핏하면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는 장외투쟁으로는 대안정당으로 바로 서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명성 경쟁만으로는 보수부활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내년 총선에서 외연확대와 중도층 공략을 더욱 어렵게 할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한국당 역시 장외투쟁을 종료하는 주말을 기점으로 출구전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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