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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향이 찍은 오늘]5월21일 '사라져야 할 것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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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진기자들이 ‘오늘’ 한국의 사건사고·이슈 현장을 포착한 보도사진 [경향이 찍은 오늘] 5월21일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경향신문

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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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목포에서 봉하까지 민주주의의 길’ 출정식에서 시각장애인과 부모들이 장애인등급제와 관련해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988년 시행되어 30년 넘게 유지돼 온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종류별 1~6급으로 분류돼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 분류에 따라 1~6등급, 3~5등급 등 차등하게 규정돼 있으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등 총 15개의 분류에 따라 각각 장애등급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등급제도는 등급에 따라 복지 혜택을 분류하는 등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한 부분도 있었으나, 그에 따른 비판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장애의 정도가 단순한 숫자로 분류되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였고, 개별 장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심사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등급 안에 분류하면서 ‘장애’라는 것 자체에 낙인을 주는 낙인효과에 대한 비판도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단체 회원들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지않는 불법 포획 도구

경향신문

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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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올무 없는 지리산, 올무 없는 한반도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덫에 걸린 반달가슴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 덫, 창애, 올무 또는 그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거나 판매, 소지하면 안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자연공원법’도 국립·도립공원같은 자연공원에 덫이나 올무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국 불법엽구 수거현황을 보면 2013년 1만2425건, 2015년 1만4410건, 2017년 1만66건으로 매년 1만 건 이상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반달가슴곰 서식지 12개 시·군에서 시행된 수거활동에서도 323점이 발견됐습니다. 우리땅에 살고있는 몇 남지 않은 동물들은 우리가 보호해야지 않을까요?

■5.18 망언.

경향신문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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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소속 시민들이 21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5.18 발포 명령을 내린 전두환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외치며 전두환 재구속을 촉구하는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경향신문

김정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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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강원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오션월드에서 열린 행사에서 모델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벌써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름 과일과 아이스크림, 냉장음료, 계절면(麵) 등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20일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은 최근 한주(5월13~19일) 여름 식품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대 세 자릿수 신장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름 대표 과일 중 하나인 포도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10% 뛰었고, 수박은 18%, 복숭아는 13%, 참외는 9%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주스나 디저트 등에 활용하는 냉동과일도 판매량이 전년 대비 42% 늘었습니다. 기상청은 올 여름철 기후가 평년대비 기온은 높고 강수량은 비슷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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