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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사설] G2 싸움에 새우등 안 터질 준비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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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G2)의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과 인텔·퀄컴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중국 화웨이에 소프트웨어·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이에 맞서 애플 아이폰 등 미국 제품 불매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희토류의 대미 수출중단 카드까지 만지작거린다는 소식도 들린다. 희토류는 전자제품·스마트폰·군사장비 등에 들어가는 필수 원료다. 현실화될 경우 미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G2의 무역전쟁이 길어질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특히 수출 등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대중수출 비중은 26.8%, 대미수출 비중은 12.1%로 두 나라를 합치면 40%에 육박한다. 한국 수출은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이달 20일까지도 11.7%가 줄어 이대로라면 6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불가피하다. G2 간 무역전쟁의 여파로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 분명하다.

G2의 무역전쟁은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국내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한국 증시는 최근 보름 동안 외국인투자가 이탈 등의 여파로 다른 선진국 증시보다 낙폭이 훨씬 컸다. 외국인 자금 이탈로 원·달러 환율은 1,200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생산·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쿼드러플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은 가뜩이나 취약한 실물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G2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을 준비는 돼 있는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높여 닥쳐올지 모를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기초체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부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돌려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가계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져 경제의 기초체력도 탄탄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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