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업훈련기관 취업률 과대평가…관련 직종 취업률 낮아"

취업 여부만 확인되면 관련 직종 취업으로 간주

관련직 종 취업률 20%p 이상 낮은 기관이 43.5%

"관련 직종 취업률 반영해야"…제도 개선 요구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직업훈련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수료생들의 취업 여부만 확인되면 관련 직종에 취업한 것으로 취업률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관련 직종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단순 취업률과의 차이가 20%p를 넘는 직업훈련기관이 전체의 40%를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2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훈련생이 취업한 구체적인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취업 여부만 확인되면 관련 직종에 취업한 것으로 취업률을 계산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시스템 훈련 과정을 수료한 수료생이 식당서비스원으로 취업했는데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직종에 취업한 것으로 산정하는 식이었다.

감사원은 2013∼2017년 실업자 훈련비를 지원받은 직업훈련기관 1만2260개의 단순 취업률과 관련 직종 취업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단순 취업률과 관련 직종 취업률의 차이가 20%p를 초과한 훈련기관이 5334개(43.5%)에 이르렀다. 두 수치 차이가 40%p를 넘는 훈련기관도 1203개(9.8%)가 있었다.

단순 취업률과 관련 직종 취업률 차이가 20%p를 웃도는 훈련기관의 비중도 해마다 늘어 2013년에는 35%였지만 2017년에는 53.1%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훈련비 예산집행액이 높은 상위 10개 직종(전체 2조7552억원 중 1조5344억원)의 관련 직종 취업률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금형원 및 공작 기계 조작원'의 경우 단순 취업률은 78.9%지만 관련 직종 취업률은 29.4%에 불과해 49.5%p나 차이가 났다. 또 10개 직종 모두 관련 직종 취업률이 단순 취업률보다 낮게 조사됐다.

감사원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취업률을 훈련 과정 통합심사의 핵심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다며 "단순 취업률을 사용하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훈련 과정이 실제 수요보다 과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업자 훈련과정 통합심사 시 단순 취업률 외에 관련 직종 취업률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부에 통보했다.

fin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