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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검경에 일침 "버닝썬·장자연 조사, 국민신뢰 회복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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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받지 못하면 국가 불행…자체개혁도 적극적이지 않아"

뉴스1

이낙연 총리.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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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경에 쓴소리를 뱉어 그 이유에 눈길이 쏠린다. 그동안 공정한 수사에 대한 촉구나 권력 유착 의혹 근절 등에 대해 지적한 적은 있었지만 수사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버닝썬 사건과 배우 장자연씨 자살에 대한 조사와 관련,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려 있었지만 신뢰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몹시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과 경찰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 국가의 불행"이라며 "그런데도 검경은 지금도 자체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그 무엇도 바로 존재할 수 없다. 검경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버닝썬·장자연 수사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내부 잡음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가수 승리(이승현)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두 사람과 유대관계를 쌓아온 윤 총경에 대해서는 뇌물과 부정청탁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3개월 간 조사에도 장자연씨에 대한 성접대 강요, 성매매 알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10년만에 수면위로 올라온 장자연 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

또 이 총리는 회의에서 부르키나파소, 리비아에서 납치된 국민이 최근 무사히 귀국한 것과 관련 "정부는 치안이 불안하거나 우리 공관이 없는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책을 더 강화해야한다"며 "현지 상황에 맞게 여행경보를 그때그때 조정하고 정확한 안전정보를 신속히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관을 가진 국가와 국제기구 등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상시 대응체계도 미리 갖춰둬야한다"며 "특히 국민들께서 '여행자제' 지역 방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지역은 방문을 삼가해달라. 안전은 본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7월12일 열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5대 국제스포츠대회를 모두 여는 국가가 된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입장권 판매가 20%로 저조하고 각계의 관심도 낮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먼저 참여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총리는 "40일 후면 올해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새로 시행되는 정책이나 법률들이 많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7월1일로 예정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50개 법령과 1990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이나 조례의 개정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일괄개정을 통해 준비를 미리 마쳐달라"며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면 개정법률안을 미리 국회에 보내달라"고 말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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