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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기무사, 세월호 참사 초기 ‘유사시’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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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천정배 민주평화당 민주평화연구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18차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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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초기에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014년 5월 1일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작성한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이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천 의원은 “2014년 당시 기무사령관은 매주 청와대를 방문해 현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청와대나 대통령 등 윗선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큰 문건이므로 수사를 통해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유사시 대응 방안’으로서 반정부 시위 규모가 급속하게 확산할 경우 기무사가 국가비상사태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무사가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준비하고 군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와 함께 ‘관리 방안’으로 반정부 성향의 젊은 층으로 구성된 유가족 대표단을 연륜·학식을 갖춘 인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도 적시했다.

당시 기무사령관은 매주 이같은 내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주요 논란 별 맞춤형 사이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보수 언론 매체를 활용해 정부 지지여론을 확산한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천 의원은 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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