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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 효과 강조한 文…'나라 곳간 탕진' 野 비판에 반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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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수보회의 작심 발언…"재정투자, 미래산업 선도에 큰 역할"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신약기술 수출액 등 신산업 분야 실증효과 강조

靑 "적극 재정은 선투자 개념…불필요한 곳 줄이고, 필요한 곳에 투자"

"나라 살림 마이너스 통장인데 빚까지 내겠다는 것"… 野 주장 선 긋기

뉴시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5.20.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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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부 재정투자와 정책 지원의 효과를 강조한 것은 재정확장 정책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공격에 대한 반박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문재인정부 경제 철학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중심의 일회성 경기 부양을 모색했던 과거 정부 사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선정한 신산업 3대 중점 육성분야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를 거론하며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정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산업 분야에서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반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시스템과 데이터 등 양질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지난해 제약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의 3분의 2를 점유했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약 기술 수출액은 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배로 늘었다"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산부인과용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세계 1위, 치과 임플란트 세계 5위 등의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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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5.20.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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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난달 친환경 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 가량, 수출은 40% 가량 늘었다"며 "1월부터 4월까지 전기간으로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 가량 늘었다"고도 했다.

정부가 중점 육성키로 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실제로 국제경쟁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정부의 3대 중점 육성분야의 선정은 틀리지 않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확장 정책이 꾸준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메시지가 녹아 있다.

문 대통령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자신감 있게 밝힌 것도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 한다.

이는 곧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향후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국가채무를 GDP의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기재부의 보고에 직접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채무비율(100%)과 일본(200%)과 달리 기준선을 40%로 잡은 근거가 무엇인지 물으며 기재부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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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시스】 김얼 기자= 자유한국당 전북현장 최고위원회가 20일 전북 김제시 새만금33센터에서 실시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5.20.pmk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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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날 회의에 참가한 모든 분들은 적극적 재정 전략을 써야한다는 데에 모두가 공감했었다"면서 "무작정 지출이 아닌 선투자의 개념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체감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제약 분야에서의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 점유율,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신약 기술 수출액의 대폭 증가 등의 실증 사례를 열거한 것도 반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제 막 성장 중인 국내 신산업 분야의 구체적인 실증 사례를 확인하고도 기재부가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한 재정건전성을 언급하기에는 그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아우른 정부 철학인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도 재정확장은 불가피하다는 인식과도 무관치 않다.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혁신성장의 마중물 차원의 재정 투입은 물론이고, 사회정책으로 성장의 사각 지대에 놓인 모든 계층을 아울러야 한다는 철학을 위해서도 재정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은 SOC 투자를 통한 과거 정부의 인위적인 경제 부양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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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시스】 김얼 기자= 자유한국당 전북현장 최고위원회가 20일 전북 김제시 새만금33센터에서 실시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5.20.pmk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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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호주, 독일과 더불어 한국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단순히 적극 재정만 펴는 것이 아니라 필요없는 곳은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곳은 더 과감하게 투입하는 등 지출에 있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 경제정책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당초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공세 수위를 보고 막판에 메시지를 바꾼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을 40% 대에서 관리하겠다는 경제부총리에게 근거가 뭐냐고 따지고는 재정 확대를 요구했다"면서 "지난 정부 당시 국가채무 40%선 예산에 대해서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던 당사자가 문 대통령인데 이 정도면 내로남불, 현실망각 결정판 아니겠냐"고 쏴 붙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올해 1분기 수익이 전년보다 8000억원 줄어 내년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것 같은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할 시점에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마이너스 통장' 나라 살림인데 국민 살림을 갖다 쓰는 정부가 빚까지 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4년 전 야당 대표로 있을 때 국가 채무가 40%를 넘어 곳간이 바닥났다고 했듯, 국가채무 40% 넘어서면 통제할 수 없게 급격히 불어난다는 게 재정학자들의 통설"이라며 "복지예산 증가와 예타면제 등으로 '선심성' 선거예산이 대폭 확충될 것이라는 예측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는 국가재정에 대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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