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국민연금 정부개입 OECD 최고··· 기금 고갈이나 신경쓰시지요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7개국의 공적연금제도 지배기구와 의결권 행사 방식을 분석해보니 공적연금 운용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준에서 한국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현직 장관이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장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고 덴마크 등 7개국은 지배구조가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빨라지는데 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정부가 간섭까지 하는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시대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5%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의 축사 발언인데요. 그는 개선 이유로 국민연금이 5%룰 때문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5%룰보다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먼저 아닐까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은 지난 3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총재가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한 후 불붙기 시작했죠. 며칠 전에는 박운섭 한은 발권국장이 “언젠가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는데요. 듣는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마약 구매에 활용됐다는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인터넷에서 68회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이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벌 3세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공급책 역시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범죄 악용에 대한 대책 마련, 한시가 급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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