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 해외진출 지지부진… 자금조달 규제 풀어야

작년 해외진출 8년만에 첫 흑자.. 현지 보험·금융사 인수합병 위해 자금조달 규제 완화 절실한데 채권발행 제한 등 규제 여전

국내 보험사들이 8년만에 해외점포 순이익 흑자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보험회사에 비해 해외사업 비중은 미흡하다. 보험사들은 지분투자, 합작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보험사의 자금조달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2010년 이후 흑자 전환했지만...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이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영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비중은 미미하다. 보험연구원이 포춘 글로벌 2000기업에 속한 대형 보험사의 해외사업 비중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손해보험사의 해외사업(자산)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반면 캐나다, 영국, 일본, 미국 손해보험사의 동 비중은 각각 66.0%, 51.6%, 41.0%, 18.4%였다. 생명보험의 경우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보다 자산규모가 작은 캐나다, 홍콩, 네덜란드 생명보험사의 해외사업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 자산규모는 1925억 달러이지만 해외자산 비중은 65.0%, 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1.0%, 12.8%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당기순이익 규모는 손해율 개선과 투자이익 증가 등으로 2010년 이후 8년 만에 흑자 전환했으나 현지화 전략 부재, 높은 진입규제 및 낮은 인지도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국내 보험회사 해외점포 총자산은 45억8900만 달러(약 5조4000억원)로 해외진출 보험회사 총자산 777조7000억원의 0.7% 수준이다. 점포 청산 및 보험금 지급 등으로 전년 대비 2억3800만 달러 감소했다. 총부채는 책임준비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억1600만 달러 감소했고 총자본은 점포 청산 등으로 전년 대비 1억2200만 달러 감소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전년 2090만 달러 적자에 비해 4460만 달러 증가한 2370만 달러를 기록, 2010년 이후 8년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 자금조달 규제 완화 필요

국내 보험사들은 지급여력 규제 강화, 수익 감소로 인해 단독으로 해외지점·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현지 금융회사와의 합작·지분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국내 보험사들이 정부 규제로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보험사의 채권발행 목적과 규모에서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피인수 회사의 업종 제한을 완화했고 자금조달의 경우 후순위채 발행에 대한 목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은 재무건전성 기준을 총족하거나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발행이 가능하고, 발행한도도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지분투자, 현지 보험·금융회사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보험사의 자금조달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해외사업을 확대해 보험사의 위험을 지역적으로 분산할 경우, 위험분산 효과를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사 해외진출 시 업무 위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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