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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안올린다… 누진제는 여름 오기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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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 장관 인상설 일축
"과거 한전 흑자일때 요금 내렸나"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여름 오기 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성 장관은 "한국전력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며 '전기요금 인상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성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누진제 개편 작업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민·관·국회) 태스크포스(TF)에서 하고 있다. 내용이 나오면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전에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공약한 대로 논란이 많은 '가정용 누진제' 개편을 하되, 한전의 심각한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한전은 올 1·4분기 역대 최대인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성 장관은 "한전의 적자와 요금은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 아니다"라고 했다. 또 "전기요금 자체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성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조금 더 큰 것들과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역으로) 한전이 과거에 흑자를 냈을 때 전기요금을 내렸던 것도 아니다. 그러면 한전이 갖고 있는 상황과 원료 가격 문제, 다른 정책적 내용, 전력요금체계 문제 등이 공통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관심은 올여름 전기요금이 오르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 조정 예정은 없다. 검토할 시점이 된다면 그때 해보겠다"고 했다. 다시 말해 누진제를 개편하되, 당장에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관TF는 현재 3단계 누진제 구간을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정부도, 한전도 딜레마다. △전기요금 인상 없이 △누진제 등 왜곡된 전기요금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누진제를 완화한 만큼 늘어나는 부담을 한전이든 정부든 누군가는 떠안아야 한다. 한전이 부담하거나, 정부의 직간접 재정투입 없이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다. 지난해 폭염에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한전이 3600억원 정도를 부담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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