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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황교안, 경제 공부 더 하라…文정부들어 재정여력 좋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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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일부 언론의 재정위기론 사실 아냐"

김태년 "황교안, 정치초년생 티 팍팍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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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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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의 재정확대 방침 등 경제정책을 겨냥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비판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며 "야당과 일부언론의 재정위기론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IMF의 재정확장 정책 권고에 따라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요구했다"며 "이에 야당과 일부언론은 재정악화 우려를 제기했다. 지표는 다르게 이야기한다"고 했다.

이어 "관리재정수지는 2016년 –1.4%(국내총생산(GDP) 대비)였으나 2018년은 –0.6%로 오히려 개선됐다"며 "국가채무비율은 2016년과 2018년 모두 38.2%로 같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여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2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2.2%에서 2016년 38.2%로 무려 6% 증가했다"며 "재정악화를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그때와 비교해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우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국가채무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로서 합리적인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 청년일자리 문제, 사회복지 비용의 꾸준한 증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가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 의장을 지냈던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기저기서 경제 대참사라고 부르짖고 다니는 모양인데 정치초년생 티를 팍팍 내고 다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황 대표가) 요즘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재인 정권이 그 좋던 나라를 2년 만에 폭망시켰다'고 주장한다고 한다"며 "헌정을 유린하고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던 나라가 그렇게 좋았단 말이냐"고 했다.

이어 "요즘 미·중 무역갈등으로 수출이 더뎌지고 저출산현상의 지속으로 인하여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여러모로 경제가 어려운 점은 걱정이긴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일을 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을 판에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를 팽개치고 추경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경제 얘기를 하려면 공부는 조금 더 하고 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당시 국가채무 40% 선 예상안에 대해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당사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내로남불, 현실망각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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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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