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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방북 승인 등 손내민 한미… 北 비핵화 궤도이탈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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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론 반발 의식해 간접지원 선택
北 호응땐 한미회담 전 남북대화 기대
美국무부도 “한미 밀접 공조” 유화책
박영선 “中企 가냘픈 희망 시작” 환영
서울신문

폐쇄 3년 만에… 한 고비 넘은 개성공단 - 유창근(왼쪽)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과 김서진 상무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통일부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관련 브리핑을 시청하며 기쁨의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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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유니세프의 대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의 방북을 승인한 것은 한미 양국이 저강도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을 달래 비핵화 협상으로부터의 궤도 이탈을 막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에 호응해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지난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결정은 한미 양국이 지난 10일 워킹그룹회의 등을 계기로 사전 조율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미국과는 기업인의 자산 점검 방북 추진 취지나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을 공유해 왔다”며 “미국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정부의 WFP·유니세프 공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지난 7일 통화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며 기업인 방북 승인과 관련해선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노력에 있어 밀접히 공조하고 있고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미국은 앞서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이 자칫 공단 재개의 신호탄으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기업인 방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여전히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자 대북 제재와 무관한 대북 인도 지원과 기업인 방북에 협조해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도 올해 들어 남북 관계가 교착된 상황에서 북한의 호응 여부와 국내 여론의 반발을 고려해 식량의 직접 지원보다는 국제기구 공여를 통한 간접 지원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기업인 방북을 추진, 남북 간 관련 협의를 계기로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를 선언한 이후 북한이 매체를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거듭 요구한 만큼 기업인 방북 협의를 위한 정부의 대화 또는 접촉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19일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이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의 의지를 피력한 만큼 기업인 방북에 협조적으로 나올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북미 간 타협의 여지가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직접 들을 필요성은 느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본을 방문 중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기업인 방북 승인에 대해 “늦었지만 입주 중소기업의 가냘픈 희망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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