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범벅’ 장애인 직업개발원… 알고도 방치했다

고양·부산 등 최대 67% 면적 검출 / 2013년 파악… 뒤늦게 제거 나서 / 고용공단 “기재부서 예산 삭감”

일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지 않은 채 수많은 장애인을 교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수년 전 석면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지금껏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19일 고용부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중 경기도 고양시 일산과 부산, 대구 개발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일산 개발원은 전체 전용면적 1만4895㎡ 중 65.2%에 해당하는 9705㎡, 부산 개발원은 1만5026㎡ 중 66.9%인 1만57㎡, 대구 개발원은 1만325㎡ 중 2.5%인 255㎡의 면적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기숙 형태로 운영 중인 직업훈련소로, 개소당 연간 700∼1000명의 장애인이 훈련받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해당 개발원들은 그 이전에 설립돼 석면을 제거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운영됐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지금껏 석면을 방치하다가 추경 명분을 쌓기 위해 장애인 훈련생의 건강을 운운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된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들 개발원 석면제거 예산 18억원이 포함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공단 관계자는 “2013∼2014년에 석면 검출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후 석면 제거를 위한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뒤 현재까지 고용부와 공단이 방치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장애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석면 제거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면 기재부는 ‘돈이 없다’며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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