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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설]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국회정상화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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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호프타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저녁 모임에서 정치권의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들 3자 회동은 최근 여야 원내 지도부 선출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식물국회’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3당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그동안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파행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회를 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

물론 3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 이번 만남이 당장 국회 정상화까지 연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29일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부터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지금까지 진행된 패스트트랙 절차를 중단하고 다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하루아침에 의견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입법기관인 국회를 언제까지나 이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다. 현재 국회에는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국회 파행의 직접적 원인이 된 패스트트랙은 물론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주 52시간제 확대로 산업계의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은 더 이상 미뤄둘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런 면에서 이번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회동은 나름 의미가 있다. 20대 국회 4년차를 맞아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새로 구성된 만큼 이제는 국회 안에서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은 무엇지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도 국민도 살리는 길이다. 모쪼록 이번 여야 3당 원내 지도부의 호프타임이 서로의 마음을 열어 협치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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