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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최악에도 靑 "작년보다 획기적 고용 개선…정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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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일자리수석 기자간담회…"올해 취업자 증가폭 월평균 20만명"

"추경 통과시 더 희망적…제2광주형일자리 곧 성과"

뉴스1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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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세현 기자 = 청와대는 19일 고용상황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성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자신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취업자수, 고용률 통계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이같은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월평균 취업자수 증가폭은 20만명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6월 전엔 후속 '광주형 일자리'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종 통계를 종합해보면 고용상황은 2018년보다는 개선되고 있고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라며 "그 배경에는 정책성과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고용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실업률은 4.4%를 기록하면서 19년 만에 동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자 역시 124만 명을 넘어 같은 기간 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각종 통계를 들어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강조했다.

정 수석은 취업자수에 대해 "2018년 취업자 증가수는 (월평균) 약 9700명이었고 올해 들어선 2월 26만여명, 3월에는 25만여명, 4월에 17만여명을 나타내고 있다"며 "지난해와 비교해서 본다면 획기적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국내 주요기관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 증가수는 10만~15만명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용률에 대해서도 "2018년 하반기에는 -0.3%에서 -0.1%였는데 올해 들어 2월 이후에는 -0.1%와 +1% 사이에 걸쳐있다"며 "고용의 질적인 면에서도 상용직 증가수가 평균 30만~40만 정도로 지속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수도 매달 50만 이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수석은 그러면서 "이런 고용지표의 개선엔 정책성과가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취업자수의 증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 등 두 분야가 쌍두마차가 돼 끌어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 수석은 4차 산업 분야 관련 정책 등으로 정보통신·과학기술분야는 총 약 10만 이상의 취업자 증가를 꾸준히 보이고 있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라 자동차·조선업 일자리 상황도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음식·숙박업 취업자수도 그간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수석은 "여전히 자영업·제조업 취업자수 감소현상이 전체 고용상황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향후 일자리 정책의 핵심방향은 이런 점을 감안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그러면서 "우선 공공분야 일자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대표적인건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인일자리 등이고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은 더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Δ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Δ신산업·신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Δ소상공-자영업 성장 혁신정책 Δ제2·제3의 광주형 일자리(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정책 등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특히 정 수석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상생형 일자리 확산을 위해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마 6월 전엔 한두 곳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리라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미와 군산을 비롯해 나머지 지역도 노력하고 있고 그중 6월 전엔 가시적 성과가 날 것으로 본다"며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취업자·고용상황은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월평균) 2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청와대의 고용전망과 현장의 괴리가 있는 듯하다'는 기자들의 지적에는 "우리 산업 내부가 큰 변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또 '청년일자리 대책이 부족하다'는 데에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도입해 청년고용률과 실업률에서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본다. 최대한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이 정체돼 있는 것에 대해선 "국회에 이미 법안이 넘어가 있는 만큼 신속히 처리해주실 걸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편 부분에 대해선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게 아니냐, 공론화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재갑) 고용부장관이 내주께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종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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