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유료방송 규제전환, 공은 국회로

과방위 회의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의 문제의식을 담은 유료방송 사후규제 전환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 소위원회(2소위)에서 정부 방안을 논의한다.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은 합산규제 존폐여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야 2소위 위원은 정부안이 적절하다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 이 경우 합산규제는 자동 폐기되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방안에 대해 법제화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정책 설명과 더불어 구체적인 법조문 개정(안)도 제출한 상태다.

국회는 개선방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합산규제를 1년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합산규제는 지난해 6월 일몰됐기 때문에 재도입 할 때도 법률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가 확보됐지만 논의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이같은 영향에 따라 과방위 역시 소위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협상 타결로 소위가 열린다고 해도 여야 의원이 2개 정부(안)을 두고 일치된 평가를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논의가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를 전제로한 사후규제 전환이라는 방향성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야당은 정당별로 뚜렷한 당론을 정리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부처간에 논쟁을 떠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면서 “논의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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