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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갈등 폭발인데…국회, 택시혁신안 후속조치 '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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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차원 합의 불구 패스트트랙 갈등탓 진전 없어

모빌리티 혁신모델, ICT 샌드박스서 막혀 '지지부진'

서울택시조합 "택시 선진화, 정부가 막고 있다"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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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타다 퇴출 요구 집회를 열고 천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승차공유 플랫폼 ‘타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중재해야 할 국회는 ‘택시 혁신’이라는 사회적 대타협 합의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택시·플랫폼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택시산업 규제혁파와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합의안은 우선 실행이 필요한 규제안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적시했다. 단순히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을 넘어 택시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 택시기사의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구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당정청, 택시업계, 플랫폼업계가 택시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 교통편익에 부합하는 스마트형 택시 만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현시점에서 택시산업 규제혁신을 포함한 합의안에 대한 후속 조치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때문에 부차적인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에 대한 세부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초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선거제와 사법제도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며 후속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게다가 택시와 모빌리티 관련 사업모델들은 정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통과에 어려움을 겪으며 택시 규제 혁신은 지지 부진해지고 있다. 일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벅시·타고솔루션즈가 신청한 6~10인승 렌터카 이용 공항·광역 합승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심의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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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이 렌터카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택시업계가 ‘11인승 이상 승합차 알선 허용’ 규정을 이용해 운송 영업을 하고 있는 타다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애초 정부·여당이 택시·모빌리티 업계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타다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사회적 대타협 합의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하지만 전현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사장 선거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내던 국철희 이사장이 당선됐기 때문”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 택시업계 인사는 “서울 개인택시기사들의 경우 모빌리티산업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며 “애초 이들을 설득할 안을 내놨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도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철희 이사장은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택시 선진화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걸 정부가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다 베이직 차량인) 카니발은 손님들의 선호 차량이다. 그런데 택시는 하고 싶어도 국토부가 막아놔 할 수가 없다”며 “택시에게 그런 것을 허용해 주면 5000대에서 1만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업계에선 시민의 선호도가 바뀌는 추세를 반영해 택시 차종의 다양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택시에 대해선 차종 변화를 못 하게 막으면서 (타다는 허용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