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이용말라"던 이재웅…"정부가 택시면허 사줘야"

“답은 개인택시업계가 가진 공포…정부 역할할 때”

이재웅 쏘카 대표. [중앙포토]

이재웅 쏘카 대표가 17일 연이어 SNS에 글을 올리며 택시업계의 차량공유서비스 '타다' 철회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택시업계에 정면 반박한 이 대표는 오후에는 "답은 (개인택시업계가 가진) 공포다"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택시기사 안모 씨의 분신 사건을 언급하며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타다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10시간 만에 또다시 올린 글에서는 "떨어지는 면허값, 부족한 사회보장제도, 개인 택시기사에게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가장 쉬운 방법은 개인택시 면허를 정부가 사서 감차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글에서 이 대표는 "개인택시 업계의 반대를 단순히 타다 반대로만 이해하고 대응하면 곤란하다"고 주장한 최진홍 이코노믹리뷰 기자의 글을 공유했다. 최기자는 해당 글에서 "사회적 기구 합의안에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택시업계의 이면을 봐야 한다"며 "개인택시업계는 떨어지는 면허 시세와 지자체 등의 강력한 규제로 굳이 타다와 연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택시업계는 단순하게 '타다가 물러나야 한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도 해결해달라' 혹은 '봐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개인택시 기사들은 가뜩이나 죽겠는데 뭔지 잘 알지도 모르는, 그런데 콜택시처럼 운행되며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작은 시장점유율의 타다에 필요 이상의 공포감을 갖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 대표는 최 기자의 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며 동의했다. 그러면서 개인택시 면허를 정부가 사서 감차해 주는 방안 등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매년 1조원 가까운 보조금을 택시에 유가보조금, 부가세감면,카드수수료 지원등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만약 1조원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1년마다 1만대씩 줄이면 10년간 전국 15만대의 개인택시를 5만대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그러면 고령 택시기사 문제도 없어지고, 공급이 줄어드니 남은 택시들의 수입도 보조금 받을 때보다 더 많아진다"며 "혁신기업들은 수요를 보고 더 많이 창업하고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보조금 받지 않는 혁신 기업이 커지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매년 1조원씩 들어가던 보조금이 안 들어갈 거고, 혁신 기업은 세금을 많이 낼 테니 세수는 일정 기간 지나면 더 이득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혁신 기업은 가장 활발하게 탄생하고 경쟁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방법은 (개인택시업계의) 공포를 없애고, 정부의 정책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한 이 대표는 "너무 단순화시켜 이야기했지만 이런 방향이 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규제를 만들거나 택시산업을 해결하겠다고 더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고, 택시산업이 어느 순간 자율주행시대가 왔을 때 경착륙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같은 시각 트위터를 통해서도 "혁신산업과 전통산업간 갈등은 정부가 관망할수록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며 "정부가 주도하고 신산업이 보태야 답이 나온다.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지난 15일 일어난 택시기사 안모 씨의 분신 사건을 언급하며 택시업계의 차량공유서비스 '타다' 퇴출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며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을 정치화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죽음은 어떻게도 미화할 수 없다. 죽음과 폭력은 멈춰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그는 "택시업계와 대화를 하겠다고 하고 상생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데, 타다를 중단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억지는 그만 주장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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