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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부겸 "검찰, 경찰에 권력 안 뺏기려 수사권조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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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사진>이 17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보수 정권 때는 왜 그렇게 못 했나"며 "검찰이 정부안(案)에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 권력을 경찰한테 뺏기기 싫어서"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에 관여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상의를 벗어 흔들며 '옷이 흔드는 거냐, 내 손이 흔드는 거냐' 고 기자들에게 물었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에 많이 휘둘렸나 본데,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세 등등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행안부는 경찰청의 상급 부처다.

김 의원은 "좋은 뜻으로 마련한 대화의 자리에서 대통령을 흔든 건 당신들이었다"며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찰 개혁을 주제로 한 '검사와의 대화'를 거론했다. 이어 "지금 총장이 앙앙불락(怏怏不樂, 마음에 차지 않아 불쾌해 함)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하지 않고, 민정수석도 경청하겠다고 했다"며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자인 게 검찰인가. 그래서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이 막강해진다. 경찰을 통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검찰에서는 이걸 떼 내고, 경찰에서는 저걸 떼 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야 한다"며 "그게 국민의 인권을 지키려는 참된 자세"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 도중 남색 양복 재킷을 벗어 흔들며 "뭐가 흔들리나. 옷이 흔들린다. 흔드는 건 어디인가"라고 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 흔들리는 게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는지를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검찰이라는 '옷'을 쥐고 흔드는 정치권력을 비판한 것이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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