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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일·생활 균형 지원책 추진…'남녀고용평등법'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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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일·가정양립 우수 중소기업 '우아한형제들' 현장 간담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2년…배우자 출산 휴가 10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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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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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혁신의 목표인 만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7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우아한형제들'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법에서 정한 수준을 뛰어넘는 일·생활 균형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우수사업장 간담회…"삶의 질 향상 지원"= 이 기업은 ▲배우자 출산 시 2주간 유급휴가 ▲배우자 유사산 시 3~10일 휴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노동자에게 1개월 유급 육아휴직 ▲임신 기간에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등 다양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7년에는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대통령 표창을, 2018년에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 장관은 사업장의 이색적인 근무 공간과 여자 휴게실 등을 살펴본 후 김봉진 대표, 노동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초로 '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일·생활 균형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출산만 독려하기보다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혁신의 목표인 만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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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고용률 상승…남녀고용평등법 처리 필요"= 최근 남성 육아 휴직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일·생활 균형과 남녀 사이의 육아 분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4년 3421명이었던 남성 육아 휴직자는 지난해 1만7662명으로 늘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여성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40세 미만 여성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증가가 크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에서 여성 취업자의 증가가 큰데(10만여명), 특히 50~64세 여성 취업자가 6만8000여명 늘었다.


다만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던 경력 단절 여성의 수는 지난해 0.8%포인트 증가했다.


이 장관은 "여성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연한 근무와 맞돌봄 문화의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라며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는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 노동자가 경력 단절 없이 일·생활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은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정 이후에도 해당 제도들이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또 다른 개선할 점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볼 테니 지켜봐 달라"고 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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