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지자체 중심 공공부문 역할 강화해 대응키로

ㄱ씨는 청소년기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ㄱ씨 가족은 산 속 비닐하우스를 집 삼아 지냈고,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다. 친족의 성추행 시도도 있었다. 중학교 3학년 때 ㄱ씨는 학교 상담실을 통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게 됐다. ㄱ씨가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긴급한 개입이 필요 했다. 지방자치단체·경찰서·보건소·지역 교육청 등이 모여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가 개최됐고, 가족 분리 조치와 주거·의료·장학금 지원 등이 이뤄졌다. ㄱ씨는 현재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간호 조무사 학원을 다니고 있다.

정부가 ㄱ씨처럼 위기에 놓인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자체 중심의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각 기관 간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17일 서울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의 역할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ㄱ씨의 경우처럼 위기청소년을 찾아내고 선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간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돼 다른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청소년안전망팀(가칭)’ 등을 마련해 지자체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했다. 또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안전망분과를 신설키로 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별로 운영되던 지원 시스템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단전·단수, 학교결석현황 등을 확인해 위기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제도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앞으로 위기청소년 발굴·지원에도 활용된다. 또 학업중단 등 위기징후 발생 시에는 교육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결해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위기청소년 지원 제도도 분야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자살·자해 시도 청소년 대응을 위해 ‘고위기 전담 청소년동반자’ 제도를 신설,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또 초기 비행청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해 ‘청소년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을 청소년 기관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청소년 폭력사범 교화를 위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도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쉼터 퇴소나 자립을 앞둔 청소년을 위해 현재 5개만 운영 중인 ‘자립지원관’도 지속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역 사회에서 빈틈없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