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2523705 0102019051652523705 02 0201001 6.0.14-RELEASE 10 서울신문 0 popular

김학의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별장 성접대 의혹’ 6년 만에 신병 확보

글자크기
서울신문

김학의 ‘전화기 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 kane@yna.co.kr/2019-05-16 14:20:04/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 불거지고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 엿새 만에 자진 사퇴한 지 6년 만에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 수사도 중대한 고비를 넘고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학의 전 차관은 곧바로 수감됐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1억 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를 적용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은 대부분 2008년 이전에 건네졌지만 검찰은 그 액수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15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 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은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면서 윤중천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그 밖에도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008년 초에도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 있던 감정가 1000만원짜리 서양화 1점을 가져간 정황도 파악됐다.

또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중천씨가 여성 이모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경우에는 김학의 전 차관이 돈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서 검찰은 이 혐의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서울신문

‘김학의 사건 핵심’ 윤중천. 검찰 출석 -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4.26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중천씨와 보증금 분쟁을 겪은 여성 이씨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들어가 김학의 전 차관을 모시라’는 윤중천씨의 지시를 받았고, 2006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매주 2~3차례 김학의 전 차관이 오피스텔로 찾아왔다고 주장한 여성이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와 동영상 촬영이 일어났다면서 2014년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부분도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뇌물’로 적시했다.

윤중천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 등 여성 6명 이상이 성접대를 하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성접대 장소를 원주 별장, 속초 골프장 내 숙소, 역삼동 오피스텔 등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07~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 등을 대주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학의 전 차관이 끝까지 ‘모르쇠’ 또는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유지한 것이 패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내내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심사에선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검찰 내에서 윤중천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돌아 조심했다”는 등 윤중천씨와 친분이 두텁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오랜 지인인 사업가 최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용돈·생활비 등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별건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이 무리하게 구성한 것으로,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3월 22일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출국 금지를 당한 점을 들며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전 차관 측이 과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씨와 사업가 최씨 등에게 접근해 입단속·회유를 한 정황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학의 전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나흘 뒤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발족됐다.
서울신문

출국 제지당한 김학의 전 차관 - 성폭력 등 의혹을 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2019.3.24 [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뇌물 혐의만 포함하고, 사건이 재조명받게 된 가장 큰 계기인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한 성범죄 혐의는 제외했다. 공소시효가 만료와 증거 부족이라는 난제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되면서 2013·2014년 있었던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의 특수강간 혐의를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게다가 뇌물수수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꾸려진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과의 골프 약속 등을 적어놓은 윤중천씨의 수첩과 통화·문자 내역 등 2013년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확보했던 기록을 토대로 뇌물 의혹 수사를 벌였다.

현재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은 6년 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검찰은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검찰과거사위가 수사 의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