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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에 정부 재정 지원" 과기정통부, 합산규제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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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정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신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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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황준호 기자] 과기정통부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공익성 담보를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사후규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안의 핵심은 유료방송 사전규제는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되, 공정경쟁 등을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두겠다는 것인데, 국회가 제안한 안과 시각차가 커 합산규제 폐지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16일 오후께 과기정통부는 여당 측이 요구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시장 환경, 해외 제도를 고려해 유료방송에 대한 사전규제는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안은 당초 여당 측이 제시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및 요금인가제 방안,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계열분리 등 내용은 모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여당 측에서 합산규제에 버금가는 사후규제안 제시를 요구했지만, 과기정통부는 훨씬 더 완화된 안을 내놔 국회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인 셈이다.


특히 위성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가 있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이 되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국가 소송 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초 국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공익성 확보를 문제삼으며 KT가 매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유료방송 요금 이용 신고제를 제안했다. 현행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은 승인 대상이지만, 이를 신고제로 전환해 시장 자율적 요금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결합상품 요금은 서비스간 지배력의 부당한 전이나 소위 '끼워팔기' 논란 방지를 위해 매출액, 가입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해 이를 승인토록 규정했다.


이같은 안은 정부 여당 측의 안과는 달라 잡음이 예상된다. 과방위 관계자는 "소위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당초 국회가 요구했던 안과 괴리가 있는 건 분명하다"면서 "합산규제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과기부안은 국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국회 법안소위는 6월께 소위를 열어 과기부 방안대로 사후규제안을 수용해 결정할지, 부족하다고 보고 KT그룹에 대한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지 등을 정하게 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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