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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생존권 위협”…우버·카풀 이어 ‘타다’와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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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타다’ 갈등 왜 번졌나

택시업계-모빌리티업계 갈등 재연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인

‘타다’ 차량 1천대까지 급속 늘자

개인택시 “사실상 택시영업” 반발

왜 개인택시가 적극 반대하나

3월 사회적 대타협 혜택 못본데다

감차 불안감에 면허값까지 큰폭 하락

“보상 못받고 일자리 뺏기나” 공포

타다쪽 “택시매출 영향 2%도 안돼”

정부는 검찰 수사 본 뒤 중재 입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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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택시기사가 자신의 차량에 ‘타다 아웃(OUT)’이라는 문구를 붙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내세워 극단적 항의가 돌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4년 승차공유서비스를 내세운 우버가 한국에 상륙했으나 택시업계 반대에 부딪혀 7개월 만에 사업을 접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도 카풀 전용 탭을 열었지만 택시업계 반대로 지난 1월 결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 3명이 숨졌다. 잠시 사그라들었던 택시기사와 모빌리티업계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숨진 안아무개(76)씨를 비롯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고령 기사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택시 수요와 차량공유서비스의 등장에 위협을 느꼈고, 초고령 기사로서 감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승차공유서비스 영업 철회를 주장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3월부터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대해 ‘카풀 원천 금지’ 입장을 밝혀오며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VCNC) 사옥과 국토교통부·청와대 등에서도 집회를 벌여왔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를 호출하는 서비스다. 브이씨엔씨는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렌터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활용해 렌터카인 타다 차량에 운전기사를 고용해 사실상 승객을 태우는 운수업을 해왔다. 승차 거부 없는 강제 배차와 기아차 카니발을 활용한 널찍한 공간, ‘말 걸지 않는 기사’ 등으로 택시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며 차량은 1천대까지 늘어났다. 서울에서 가장 큰 택시회사의 면허대수는 25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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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를 비롯한 택시업계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맞서기 시작했다. 애초 11인승 승합차를 허용한 취지가 장거리 운송 및 여행산업 활성화였는데 이와 무관하게 단거리를 배회하며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타다에 합법 판정을 내린 뒤에도 택시업계는 지난 2월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표면은 불법이냐 합법이냐지만 본질은 타다와의 생존 전쟁이다. 개인택시 업계는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합의로 법인택시 노동자는 월급제를, 택시회사는 규제 완화를 얻은 반면 개인택시기사들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은 “솔직히 법인택시 기사들은 정부에서 지원금 받고 월급제 도입하면 (타다 운행은) 상관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개인택시에는 어떠한 지원도 없다”고 했다. 타다와 택시 경쟁을 벌여야 하는 1인 사업자로서 개인택시기사들은 타다의 영향력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설상가상으로 초고령 기사를 줄이겠다던 정부가 보상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이러다 타다에 밀려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일자리를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공포심이 개인택시 기사들 사이에 확산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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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논란 이후 택시면허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개인택시 기사들의 불안감을 키워왔다. 2017년까지 약 9천만원이던 서울 개인택시 면허 시세는 지난해 말 카풀 갈등을 전후로 약 8천만원으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그마저도 매수자가 없어 7천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카풀 및 타다의 등장이 면허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믿는다. 2000년 6100만원을 주고 개인택시 면허를 샀다는 김아무개(67)씨는 “2017년까지만 해도 팔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타다가 나오고 20년 전이랑 거의 같은 가격으로 떨어졌다. 저녁시간대 강남으로 가면 타다가 다섯대씩 서 있어서 심리적 위협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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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자사 서비스가 합법일뿐더러 시장 영향력도 작다는 입장이다. 브이씨엔씨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청와대 앞 시위를 벌인 지난 9일 페이스북에 “타다가 택시 고객을 다 빼앗는다고 가정해도 서울시 택시 매출의 2%가 안 된다”며 “하루 평균 20만원 수입 가운데 4천원이 감소할 뿐이고 서울시가 주는 유가보조금도 1만원가량 된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타다 자체 분석 결과라고 한다. 지난 9일 기준 타다의 운행차량은 1천대이며 가입 회원은 50만명, 1회 이상 운행한 기사는 4300명 이상이다. 이날 타다는 택시기사 사망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중재의 열쇠를 쥔 정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타다의 위법성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만 알 수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가 개인택시업계에도 연관이 있는 만큼 합의안 진척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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