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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발' 버스에 정부 지원 늘려야"…보완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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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정부가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버스회사 적자 나면 세금 더 들어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의 발인 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대중교통 수단인만큼 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는데 장훈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아버지와 두 아들 모두 버스 기사인데 근무 시간은 다릅니다.

준공영제 지역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하루 8시간 정도 일하지만,

[김근수/아버지 : 1일 2교대를 하다 보니까 임금은 못 미치지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준공영제가 아닌 지역에 근무하는 아들은 격일제 근무를 합니다.

[김성진/둘째 아들 : 14시간이 됐든 17시간이 됐든 운전대에 앉아서.]

현재 경기도 시내버스 대부분은 아직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아서 이 아들처럼 한 주는 68시간, 그다음 주는 51시간씩 격일제 근무를 합니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이런 격일제 근무가 불가능해 1일 2교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임금이건, 인력이건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버스는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는 주요한 인프라인 만큼 결국 정부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다만 버스업체가 수익을 무조건 보장받는 현행 준공영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 서울에서는 버스 회사 임원들이 자금을 유용해 원래 임금보다 170억 원 넘게 받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지방 정부별로 (준공영제 운영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버스 준공영제의 정의와 개념과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준공영제를 확대하는 지역에는 노선 소유를 영구 보장하는 일반 면허 대신 일정 기간만 인정하는 한정 면허를 발급해 주기적인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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