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당선으로 국회 판까지 흔들린다…패스트트랙도 시계제로

1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신환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은 단지 바른미래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2인3각 플레이를 펼쳐온 국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당장 선거제·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의 운명이 안개 속에 빠져 들었다.

오 원내대표 선출 직후 국회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바른미래당 채이배ㆍ임재훈 의원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오 신임 원내대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진해 사임계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오신환ㆍ권은희 의원을 사임시키고, 찬성하는 채ㆍ임 의원을 보임시켰다.

새로 선출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가 15일 국회에서 유승민 전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오 원내대표 당선으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은 오신환ㆍ권은희 의원이 다시 맡을 공산이 커졌다. 현재 공수처법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다. 권 의원 안은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한 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한 점 등에서 백 의원 안과 다르다.

오ㆍ권 의원은 백 의원 안을 반대하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등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백 의원 안 만큼은 통과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 내에선 “권 의원 안은 공수처 설치를 하지 말자는 것이나 똑같다”며 반대 목소리가 높다. 또한 오ㆍ권 의원이 사개특위로 돌아오면 대립 구도는 9(오ㆍ권 의원+한국당)대 9(민주당+민주평화당)로 팽팽해진다. 자칫 중재안을 만들지 못한 채 상임위 체류 기간인 180일을 그대로 소진할 수도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왼쪽). 김경록 기자

선거제 개편안은 더 복잡한 국면이다.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현재 선거제 개편안은 여야 4당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새로 협상에 들어오는 변수가 없다면 법안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 원내대표를 지지했던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은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며 애초에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했다. 오 원내대표도 "한국당을 참여시켜 여야가 합의해야 선거제는 통과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여기에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적극적이었던 민주평화당은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가 등장하면서 “호남에서 지역구 7석 축소가 불가피한 (현재) 선거제 개편안 처리에 절대 반대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완전한 연동형비례제를 위해선 의석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란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도 변수다. 자칫 민주당과 정의당만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번 못열고 7일 종료됐다. 이날 국회에 견학온 방문객들이 본회의장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원내대표]

국회 구도의 변화도 예상된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김관영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중도에서 조금 왼쪽에 가 있었다면, 오 원내대표 체제에선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오 원내대표 당선 직후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3개 야당 모두가 친정부, 범여권 행세로 일관하며 사실상의 민주당 1당 독재를 방조해왔다"며 "새 원내대표의 선출을 계기로 의회민주주의가 되살아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기존 5당 체제가 4대 1로 한국당의 고립 구도였다면, 바른정당 출신의 오 원내대표 등장과 함께 3대 2로 바뀔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교섭단체로만 한정하면 오히려 여당이 고립(1대 2)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3당 여·야·정 협의체(한국당 주장)를 이젠 청와대가 더욱 수용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성민·임성빈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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