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타결]野 “혈세낭비” 혹평…공공요금 인상 도미노 우려

“택시나 철도도 세금으로 막을 것인가”

민주당은 “중앙정부 지원 잘한 일” 옹호

“주 52시간제 근본적 문제 검토” 지적도

요금 인상과 정부의 추가 지원으로 가닥을 잡으며 간신히 봉합된 버스파업 사태와 관련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땜질식 처방’의 향후 파장을 우려했다. 기사들의 파업 움직임을 급한대로 임금인상으로 막으며 교통요금 인상 및 세금 지원이라는 결과물을 낳은 졸속 처방이 자칫 택시나 철도 등 다른 유사 분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반면 여권에서는 소비자들의 요금 인상 압박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준공영제 도입과 정부 재정 지원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 국토부 차관 및 담당 국장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일단 대란은 안 일어났지만, 타결 조건 및 중앙정부의 재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지방정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은 필수인데, 이에 대한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땜질식 처방은 안되며, 문제 근원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덕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문제의 원인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인데, 해결은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서울 등에서는) 요금인상이 없다고 자화자찬 했지만, 결국은 요금을올리든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든지 할 수 밖에 없다”며 “단순히 버스요금 인상을 넘어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헌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시작된 일”이라며 “특례업종에서 제외하지 말고, 다시 넣었으면 바로 해결될 일을, 뒤늦게 파업한다니까 요금을 올려주겠다며 막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년도 넘은 사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정부가 손 놓고 있다 세금을 쓰는 가장 편한 방식으로 해결해버린 것”이라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힘들게 일하고 있는 버스 노동자들의 여건이 개선됐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면서도 “갑자기 ‘오늘부터 주 52시간’ 해버리고 후속조치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로, 애초에 차등적, 단계적으로 했으면 돈 쓸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버스요금 인상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중교통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문제”라며 “앞으로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요구가 빗발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궁금하다”고 했다. 한편 여권에서도 준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해결책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파업 사태까지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점을 이번에 확인했다”며 “다만 일찌감치 조율하고 협의하지 못하고 파업 목전에서 타결돼 국민들의 걱정이 컸던 부분이 아쉽다”고 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궁극적으로 버스는 준공영제로 가야 한다”며 “버스요금 인상은 물가를 올리기에 일단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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